D-8 비자는 외국인이 국내 법인에 투자하고 그 회사를 직접 경영할 때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와 투자금 송금,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차례로 마친 뒤 비자를 신청합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한국에 법인을 세워 직접 경영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진행 순서를 확인하려는 경우
- 법인 설립 뒤 업종 인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
D-8 비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투자 방식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 D-8-1 | 대한민국 법인에 직접 투자 |
| D-8-2 | 벤처기업을 설립하거나 투자 |
| D-8-3 | 한국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공동 투자 |
| D-8-4 | 기술력을 기반으로 직접 창업 |
국내 법인에 직접 투자하고 그 회사를 경영한다면 D-8-1에 해당합니다. 이 글은 D-8-1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D-8-1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D-8-1은 국내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이 그 회사의 경영이나 기술 업무를 직접 맡을 때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요건은 투자금액, 지분, 맡는 업무 세 가지입니다.
| 투자금액 | 외국인 1인당 1억 원 이상 |
| 지분 |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
| 업무 | 회사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 |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심사에서는 국내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신규 법인이라면 사업장과 사업계획, 투자금 사용계획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외국인투자 신고와 송금이 먼저이고, 비자 신청은 마지막입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환은행이나 KOTRA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신고합니다. |
| 투자금 송금 | 해외에서 외국환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보냅니다. 세관에 신고하고 직접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
| 법인 설립 |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투자금 납입을 마친 뒤 신고한 기관에 등록합니다. 이 등록을 마쳐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 D-8 비자 신청 | 앞의 절차를 모두 마친 뒤 비자를 신청합니다. |
투자금은 어떻게 들여와야 하나요?
투자자가 적법하게 마련한 자금을, 외국인투자 신고를 거쳐 해외에서 들여와야 합니다. D-8 비자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법인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투자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누구의 자금인지, 어떻게 마련했는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투자자 본인의 자금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송금 방법과 자금 출처 자료는 송금 전에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송금이 끝난 뒤에는 자금 흐름을 설명할 자료를 다시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신청인과 회사, 투자금, 사업장을 확인하는 서류를 냅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 사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관련 서류
- 주주와 투자지분 관련 자료
- 투자금 송금 내역
- 투자금 사용내역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사업계획과 사업 운영 자료
신청인의 상황과 회사의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만 세우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 설립과 별도로 인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런 업종은 해당 인허가까지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온이 지원하는 업무
| 외국인 투자 |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투자금 송금,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 법인 설립·인허가 | 법인 설립, 업종별 인허가·등록 |
| 비자 | D-8 비자 요건 검토와 신청 |
그 밖에 외국인 투자 전반에 관한 상담과 E-7 등 외국인 인력 비자 업무도 함께 진행합니다. D-8 비자 신청은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정온이 직접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