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4일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에서 양방향으로 영업할 수 없습니다. 운영하려는 채널이 유사투자자문업 범위 안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유사투자자문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별성 없는 조언까지입니다. 회원 한 사람의 상황에 맞춘 답을 주기 시작하면 투자자문업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허용 여부는 채널의 종류가 아니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유튜브, 단체 대화방, 앱으로 주식 정보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신 경우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친 뒤 회원 응대를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지금의 회원 응대 구조를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
-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우리 채널은 유사투자자문업 범위 안에 있나요?
회원이 누구든 같은 내용이 전달된다면 범위 안에 있고, 회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면 범위를 벗어납니다.
운영 방식별로 보면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운영 방식 | 회원별로 답이 달라지는가 | 판단 |
|---|---|---|
| 모든 회원에게 같은 시황 자료를 보냄 | 아니오 | 유사투자자문업 범위 |
| 종목 분석 영상을 올리고 댓글은 막아 둠 | 아니오 | 유사투자자문업 범위 |
| 회원이 알려 준 보유 종목과 매수 단가를 보고 대응 방법을 알려 줌 | 예 | 투자자문업 등록 필요 |
| 1:1 대화로 언제 사고팔지 알려 줌 | 예 | 투자자문업 등록 필요 |
위의 두 가지는 받는 사람이 바뀌어도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아래 두 가지는 회원이 알려 준 사정이 답에 반영됩니다. 준비 중인 서비스를 이 표에 대 보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채널인데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널 안에서 회원과 운영자가 무엇을 주고받도록 설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튜브는 돼요?", "오픈채팅방은 안 돼요?"처럼 채널 이름으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널 이름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 채널 | 단방향으로 보는 운영 | 양방향이 되는 운영 |
|---|---|---|
| 유튜브 |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끝남 | 실시간 채팅에서 시청자 질문에 답함 |
| 오픈채팅방 | 회원 발언을 막고 운영자만 글을 올림 | 회원이 질문하고 운영자가 그에 맞춰 답함 |
회원 등급이나 게시판 권한을 여러 단계로 나눠 운영한다면, 단계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회원 공간은 단방향이어도 상위 등급 공간에서 질문을 받는다면 그 부분은 양방향입니다.
이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 경우에는 2024년 8월 14일 이후의 응대 방식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계를 넘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신고를 마친 유사투자자문업자라도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운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고받는 형식 때문이 아닙니다.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조언이 특정 회원에게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회원 한 사람을 향한 투자 조언은 투자자문업에 속합니다.
투자자문업은 신고가 아니라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하려면 자기자본과 전문인력을 포함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이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회원 개인에게 맞춘 서비스까지 계획하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투자자문업 등록을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개별성 없는 조언'은 무슨 뜻인가요?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내용으로 제공되는 조언을 말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간행물이나 통신물, 방송 같은 수단으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이나 가치에 관해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영업입니다.
이 정의에서 실제 운영과 맞닿는 말은 '개별성 없는'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똑같이 전달되는 정보까지가 유사투자자문업이고, 특정인의 사정에 맞춘 답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의 판단표와 채널별 구분도 모두 이 한 단어에서 나옵니다.
핵심 정리
- 회원이 누구든 같은 내용이 전달되면 유사투자자문업 범위, 회원에 따라 답이 달라지면 범위 밖입니다.
- 온라인 양방향 영업 금지는 2024년 8월 14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같은 유튜브, 같은 오픈채팅방이라도 질문을 받고 답하는 설정이면 양방향입니다.
- 회원 개인에게 맞춘 조언은 투자자문업이고,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했더라도 개별 조언을 하면 무등록 투자자문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온 행정사 사무소는 운영하려는 채널이 신고 대상인지 검토하는 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이나 폐지 보고, 유효기간이 끝날 때의 갱신 신고까지 맡고 있습니다. 채널과 서비스 형태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회원 응대 방식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