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순서와 준비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 평생교육원을 하고 싶은데 어떤 유형이 맞는지 모르는 경우
- 법인이나 단체 이름으로 평생교육원 설립을 검토하는 경우
- 평생교육원으로 쓸 공간을 아직 계약하지 않은 경우
평생교육원 설립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신고입니다. 흔히 평생교육원 설립 허가나 설립 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명칭은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입니다.
신고라고 해서 서류만 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은 서류를 검토한 뒤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시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합니다.
평생교육원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누가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유형마다 설치할 수 있는 주체와 요건이 다릅니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유형은 법인만 신고할 수 있고, 자본금 3억원 이상과 1년 이상의 사업 실적이 필요합니다.
애견미용이나 요리처럼 직업 교육을 하는 곳은 평생교육원이 아니라 학원입니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교육지원청에 등록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평생교육시설 유형 구분
→ 지식·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평생교육원 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고서를 제출하면 교육지원청이 서류와 시설을 차례로 확인한 뒤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신고서 제출 |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합니다. |
| 접수·서류 검토 | 교육지원청이 서류를 검토하고, 빠지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합니다. |
| 결격사유 조회 | 설치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조회합니다. |
| 현장 확인 | 교육지원청에서 시설을 방문해 서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 신고증 교부 |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입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으며, 보완 요청을 받으면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 보험증서 제출 |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증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합니다. |
공간을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축물 용도와 소방시설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시설 건축물 용도와 소방 기준
평생교육사는 몇 명 배치해야 하나요?
1명 이상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맡을 평생교육사를 두고, 신고할 때 자격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미 다른 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는 중복 배치에 해당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공통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신원조회 의뢰서
- 운영규칙
- 교육과정 편성표
- 학습비 내역서
- 위치도
- 시설배치도
- 시설·설비 현황표
- 재산목록표와 증빙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 임대차계약서
설치자가 법인이면 다음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정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유형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도 있습니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이라면 언론기관 등록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는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관할 교육지원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