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평생교육시설은 크게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과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로 나뉩니다. 여기서 평생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성인 대상 교육 전반을 의미하며, 같은 교육기관이라도 교육의 목적과 운영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시설 유형이 달라집니다. 설립을 준비할 때는 우리 기관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유형이 요구하는 시설·인력 기준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성인 대상 교육기관 설립을 처음 검토하고 있는 경우
- 우리 기관이 평생교육시설인지 학원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HRD(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시작하며 어떤 시설로 등록해야 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 설립 절차를 준비하기 전에 시설 유형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싶은 경우
평생교육의 기본 개념
평생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말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학교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이 평생교육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기관이 평생교육시설입니다. 다만 모든 평생교육시설이 하나의 법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립 준비의 첫 단계는 시설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평생교육시설은 근거 법령을 기준으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평생교육법」에 직접 근거를 두는 시설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면서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두 갈래는 관할 법령과 관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교육을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설립하느냐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운영 주체와 형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세분됩니다.
- 학교부설 · 학교형태 · 원격대학형태 ·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 원격형태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노인 평생교육시설
HRD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유형으로 출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이 아닌 개별 법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평생교육시설도 있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등
우리 기관은 어떤 유형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기관의 성격과 운영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주체와 교육의 목적에 따라 해당하는 유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직업 교육 관련 기관인 애견미용학원, 요리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유형이 정해지면 그 유형이 요구하는 시설·인력 기준을 기준으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유형을 정하지 않은 채 공간 계약이나 인력 구성을 먼저 진행하면, 나중에 해당 유형의 요건과 맞지 않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온의 실무 체크
준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유형을 먼저 확정하고, 그 유형이 요구하는 시설·인력 기준을 확인한 뒤 공간과 인력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직업 교육 성격의 기관은 「평생교육법」 시설이 아니라 「학원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검토 단계에서 근거 법령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생교육시설과 학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직업 교육과 관련된 기관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관의 성격에 맞는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HRD 사업을 하려면 어떤 유형으로 시작하나요?
실무에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유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 내용과 운영 주체에 따라 적합한 세부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작 전에 해당 유형의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과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로 나뉩니다.
- 같은 교육이라도 근거 법령이 다르면 관할 기관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 설립 준비의 첫 단계는 우리 기관에 맞는 시설 유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유형을 확정한 뒤 그 유형의 시설·인력 기준에 맞춰 공간과 인력을 준비합니다.
개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성인 교육기관이라도 운영 주체, 교육 목적, 준비 가능한 공간과 인력에 따라 적합한 시설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만으로 우리 기관의 유형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설립 준비 전에 유형과 요건을 먼저 정리하고 싶은 경우 아래에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