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립·운영 등록을 해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확인할 면적과 건축물 기준, 제출 서류와 진행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보습·입시·예체능 학원 개원을 준비하며 상가를 알아보고 있는 경우
- 운영할 과목이 어느 교습과정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계약하려는 공간이 학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법인 명의로 성인 대상 학원을 열려는 경우
학원 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학원은 공간이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계약과 시설 공사를 마친 뒤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 단계 | 내용 |
|---|---|
| 교습과정 확인 | 운영할 과목이 어느 교습과정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교습과정에 따라 강의실 면적 기준이 달라집니다. |
| 공간 확인 | 임대차계약 전에 면적과 건축물 용도, 건물 여건을 확인합니다. |
| 계약과 시설 공사 | 임대차계약을 맺고 강의실 구획 등 시설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기간에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
| 등록 신청 |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신청합니다. 처리기한은 서류 접수일부터 8일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현장 확인·등록증 수령 | 교육지원청이 시설을 확인한 뒤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
| 등록 후 절차 |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록면허세 납부, 사업자등록 등을 진행합니다. |
내 과목은 어떤 교습과정에 해당하나요?
교습과정을 먼저 정해야 필요한 강의실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학원이라도 어떤 교습과정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면적 기준이 70㎡에서 150㎡ 이상까지 달라집니다.
초·중·고 학생에게 국어, 영어, 수학처럼 학교 교과를 가르치면 보습으로 봅니다. 학교 교과에 속하지 않는 외국어를 가르치면 실용외국어로 분류되어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성인을 주로 가르치는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따로 구분합니다.
일본어 교습과정을 보습으로 보고 70㎡ 규모로 공간을 준비하신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는 보통교과가 아닌 실용외국어에 해당해 150㎡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과목 이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공간을 구하기 전에 교습과정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강의실 면적 기준은 얼마인가요?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아래 면적 이상의 강의실을 갖춰야 합니다. 서울 기준입니다.
| 교습과정 |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면적 |
|---|---|
| 입시 | 660㎡ 이상 |
| 검정고시 | 90㎡ 이상 |
| 보습·논술 | 70㎡ 이상 |
| 진학상담·지도 | 70㎡ 이상 |
| 실용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외국어) | 150㎡ 이상 |
| 음악·미술 | 60㎡ 이상 |
| 무용 | 무용실 70㎡ 이상 탈의실 5㎡ 이상 |
| 독서실 | 120㎡ 이상 |
| 특수교육·그 밖의 교습과정 | 70㎡ 이상 |
평생직업교육학원은 교습과정에 따라 70㎡, 150㎡ 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면적은 사무실과 교무실, 복도를 뺀 순수 강의실 면적을 합산합니다. 강의실 하나는 10㎡ 이상이어야 하고, 고정된 벽으로 구획한 곳만 실로 인정됩니다. 자바라나 칸막이, 파티션으로 나눈 공간은 실로 보지 않습니다. 강의실과 복도는 분리되어야 하며, 강의실을 지나 다른 곳으로 가는 구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건물에 학원을 열 수 있나요?
학원은 면적만 맞는다고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의 용도와 구조, 같은 건물 안의 시설까지 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봅니다. 학원 면적이 500㎡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나 지하실에는 학원을 둘 수 없습니다.
건물 구조와 주변도 함께 확인합니다.
- 3층 이상에서 학원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직통계단 2개 이상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같은 건물 안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학원시설 전체 면적이 570㎡ 이상이면 소방·전기 안전 서류 추가 제출
계약서는 학원 설립자 명의로 작성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지분 과반수의 공유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학원 이름은 같은 관할 지역에서 이미 쓰고 있는 명칭과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공통으로 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 설립자 신원조회 의뢰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취업제한 해당 여부 확인서
- 학원 원칙
- 교습비 내역서
- 시설 평면도
-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은 신분증을, 법인은 법인 관련 서류를 함께 냅니다. 학원시설 전체 면적이 570㎡ 이상이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추가합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등록증을 받은 뒤에도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학원배상책임보험은 등록일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교육지원청에 제출합니다. 강사는 범죄전력 조회 회신을 받은 뒤에 채용할 수 있고, 채용일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알려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와 사업자등록까지의 순서는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학원 설립·운영등록증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할 행정 절차
정온이 지원하는 업무
| 학원 설립 | 학원 등록, 교습소 신고, 원격학원 등록 |
| 과정 설계·변경 | 교습과정 분류 검토, 교습과정·시설 변경등록, 학원 인수 시 설립·운영자 변경 |
| 운영 중 대응 | 교육지원청 현장점검 대응, 행정처분 의견제출·소명 |
그 밖에 평생교육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민간자격 등 교육사업 인허가도 함께 진행합니다. 세무·건축 등 다른 전문 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와의 협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학원이었던 자리면 바로 등록할 수 있나요?
예전에 학원이 있던 자리라도 지금의 건축물대장 용도와 면적이 기준에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기존 학원이나 교습소가 아직 등록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Q. 한 층의 면적이 부족하면 등록할 수 없나요?
같은 건물이라면 위아래 층을 함께 임차해 하나의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공간을 모두 임차해 하나의 학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