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원두나 치즈처럼 해외 식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과 사무실·창고 기준, 식품안전나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수입판매업 등록은 가공식품, 농·수·축산물,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식기나 텀블러 같은 식품용 기구를 수입할 때도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4시간을 이수하고 사무실과 보관창고를 갖춥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직접 팔지 않는 경우에는 창고를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수입신고 같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해외 식품이나 디저트를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는 경우
- 텀블러, 밀폐용기 같은 주방용품 수입을 준비하는 경우
- 창고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영업등록 이후 수입까지 남은 절차를 미리 알고 싶은 경우
커피 원두나 텀블러를 수입해도 등록해야 하나요?
네, 둘 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대상은 먹는 제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수입식품등'에는 음식과 직접 닿는 물건까지 들어갑니다.
| 구분 | 예시 |
|---|---|
| 식품 | 가공식품, 농·수·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예: 커피 원두, 치즈, 초콜릿, 파스타면, 완제품 디저트) |
| 기구 및 용기·포장 | 음식과 직접 닿는 식기, 텀블러, 밀폐용기, 조리도구 |
등록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합니다. 해외 공장에서 만든 디저트를 완제품으로 들여오는 경우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므로 같은 등록이 필요합니다.
창고 없이도 등록할 수 있나요?
수입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팔지 않는다면 별도의 보관창고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사무소와 창고를 모두 갖추는 것입니다. 영업 활동을 할 사무소가 있어야 하고,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창고도 필요합니다.
다만 두 공간 모두 조건이 유연한 편입니다.
- 사무소 —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른 사무소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창고 — 영업등록 소재지와 다른 곳에 두거나 임차해서 써도 됩니다.
- 창고 예외 — 소비자 직접 판매를 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창고를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판매 구조를 택하느냐에 따라 창고가 필요한지가 달라지므로, 공간을 계약하기 전에 사업 형태부터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공간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등록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식품안전나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위생교육은 4시간입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증은 신청할 때 첨부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의 '수입식품/영문증명' 메뉴에서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준비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준비할 것 | 내용 |
|---|---|
| 입력할 정보 | 신청인과 업소 기본정보(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대표자 정보(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해당하면 위생관리책임자, 영업장과 보관시설 각각의 소재지, 건물 소유 구분과 영업장 면적 |
| 첨부할 서류 | 위생교육 이수증,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
| 납부할 비용 | 신청 수수료 28,000원과 면허세 |
교육, 공간 확인, 온라인 신청의 순서라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은 편입니다. 시간이 드는 쪽은 신청 전에 사무소와 창고를 사업 형태에 맞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등록을 마치면 바로 수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영업등록은 수입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이고, 품목에 따라 거쳐야 할 절차가 더 남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해외제조업소 등록입니다. 수입할 제품을 실제로 만드는 해외 공장이 수입신고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공장의 기본 정보와 생산 품목, 영업의 종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적용 여부를 함께 등록합니다.
그 밖에 수입신고와 한글표시사항 검토가 이어지고,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가공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용 기구 중 무엇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이 절차가 달라집니다.
수입하는 방식도 영향을 줍니다. 완제품을 그대로 들여오는 경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한 제품을 들여오는 경우, 벌크로 들여와 국내에서 소분하는 경우는 적용되는 등록·신고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입 구조를 처음에 분명히 정해 두지 않으면 진행 중에 절차가 추가되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해외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용 기구를 수입해 판매하려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
- 사무소와 보관창고가 원칙이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팔지 않으면 창고를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4시간을 이수한 뒤 식품안전나라에서 신청하며,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 등록 후에도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신고, 한글표시사항 검토 등이 남아 있습니다.
- 품목과 수입 방식(완제품·OEM·벌크 소분)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같은 식품 수입이라도 어떤 품목을, 어떤 방식으로 들여와, 누구에게 파느냐에 따라 등록과 신고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수입 구조에 맞는 절차를 처음부터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정온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