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위스키 같은 해외 주류를 국내에 공급하려면 주류 수출입업 면허 (나)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로 할 수 있는 판매 범위와 요건, 서류, 접수 후 확인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주류 수출입업 면허 (나)로는 주정을 제외한 주류를 수입해 국내 주류판매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팔려면 주류소매업 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요건은 무역업고유번호, 22㎡ 이상의 창고, 법인의 정관 목적사업,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네 가지입니다. 접수 후에는 신원 조회와 사업장 현장 실사를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와인, 위스키 등 해외 주류를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는 경우
- 수입과 소매를 함께 할지, 수입만 할지 사업 구조를 정해야 하는 경우
- 창고 계약이나 정관 변경을 앞두고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경우
- 관할 세무서에 낼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경우
수입한 와인을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직접 팔 수 있나요?
수입면허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주류소매업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주류 수출입업 면허는 주류가 오가는 방향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국내 주류를 해외로 내보낼 때가 (가), 해외 주류를 국내로 들여올 때가 (나)입니다. 수입을 하려면 (나)를 받습니다.
(나) 면허로 들여올 수 있는 것은 주정을 뺀 모든 주류입니다. 맥주, 와인, 위스키, 소주, 사케가 모두 해당합니다. 주정은 주정도매업 면허 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면허로 확보되는 판매 권한은 국내 주류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데까지입니다. 쉽게 말해, 도매나 소매를 하는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것은 이 면허의 범위 밖입니다.
직영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까지 계획하고 계시다면 면허 두 가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사업 구조를 먼저 정해 두면 이후 준비가 한결 수월합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요건과 미리 준비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 요건 가운데 정관과 체납 여부는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무역업고유번호와 창고는 시간을 들여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준비 성격 |
|---|---|---|
| 정관 목적사업 | 법인은 정관에 주류수입업 등 관련 목적이 들어 있을 것 (개인사업자는 해당 없음) | 지금 확인. 없으면 정관 변경 후 신청 |
| 체납 여부 | 신청인에게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 지금 확인. 있으면 납부 정리 |
| 무역업고유번호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받을 것 | 발급 신청 필요 |
| 창고 | 22㎡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 공간 확보와 계약 필요 |
창고는 계약이 필요한 요건이라 먼저 서두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목적사업이 없거나 체납이 남아 있으면 창고를 구해도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늘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한 뒤 창고를 계약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요건마다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기본으로, 요건 하나에 증빙서류 하나씩을 짝지어 준비합니다.
| 증명할 내용 | 서류 |
|---|---|
| 신청 내용 |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사업계획서(어떤 주류를 들여와 어디에 공급할지) |
| 무역업고유번호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
| 창고·사업장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면적이 신청 내용과 같아야 함) |
| 결격사유 | 신용정보조회서 |
| 채권 매입 |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중 하나의 사본 |
| 법인 의사결정 | 법인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임원 및 주주 명부 |
마지막 줄은 법인만 해당합니다. 세무서마다 요구하는 목록이 조금씩 다르므로, 한 번에 접수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 접수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체납과 신원을 조회하고, 담당자가 사업장과 창고를 직접 보러 옵니다.
순서로 보면 무역업고유번호를 먼저 받고, 서류를 갖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접수합니다. 접수 이후의 확인은 두 단계로 이어집니다.
- 국세·지방세 확인과 신원 조회 — 체납이 없는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봅니다.
- 사업장 현장 실사 — 계약서에 적힌 창고와 사업장이 실제로 그 용도로 쓰이는지 확인합니다.
두 단계를 통과하면 주류 수출입업 면허가 발급됩니다. 실사에서 서류와 현장이 다르면 보완을 요청받게 되므로, 창고는 신청 내용대로 갖춰 둔 상태에서 접수합니다.
처리기간은 관할 세무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접수 시점에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창고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면적과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약 전에 요건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핵심 정리
- 해외 주류를 수입하려면 주류 수출입업 면허 (나)를 받고, 주정은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 수입면허의 판매 범위는 국내 주류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데까지이며, 소매는 주류소매업 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 정관 목적사업과 체납 여부는 지금 확인하고, 무역업고유번호와 22㎡ 이상 창고는 미리 준비합니다.
- 서류는 요건별 증빙으로 맞추고, 목록은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합니다.
- 접수 후 신원 조회와 현장 실사를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
같은 주류수입업이라도 취급할 주류, 창고 위치, 개인과 법인 여부, 소매까지 할지에 따라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창고 계약이나 정관 변경을 앞두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온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