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요건과 준비서류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여행사나 마케팅·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 병원 근무 경험을 살려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경우
• 대표자가 외국 국적이라 국내에서 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
• 사무실 계약과 보증보험 가입을 앞두고 등록 요건을 먼저 확인하려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은 누가 해야 하나요?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하려면 유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고, 등록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등록 대상은 의료기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행사나 마케팅·컨설팅 회사도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본금, 보증보험, 국내 사무소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외국인환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췄다고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신청할 때 사업운영계획서를 함께 내고, 담당 부서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검토합니다. 사업운영계획서는 등록 서류 가운데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대표자가 외국 국적이어도 등록할 수 있나요?

외국 국적 대표도 국내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외국 국적이라고 해서 등록 요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체류자격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 사업운영계획서
•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정관(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개인사업자라면 은행 잔고증명서로,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증빙합니다.

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준비한 뒤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0일이고,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등록하면 계속 유지되나요?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업을 계속하려면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