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식회사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할 때 갖춰야 할 요건 여섯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인증 요건은 사회적 목적, 유급근로자, 영업수입, 의사결정 구조, 정관, 이윤 사용 여섯 가지입니다. 영업수입은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같은 기간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사결정기구에는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회의 실적도 있어야 합니다. 사업내용뿐 아니라 정관과 운영 구조까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회사를 위한 내용입니다.
- 노인 돌봄, 아동 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청소업체
- 사회적기업 인증을 검토하고 있지만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회사
주식회사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사업의 목적, 고용과 매출 실적, 회사의 운영 구조에 걸쳐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사회적 목적 | 취약계층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이 회사의 주된 목적일 것 |
| 유급근로자 |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 |
| 영업수입 | 신청월 직전 6개월 영업수입이 같은 기간 노무비의 50% 이상 |
| 의사결정 구조 |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를 구성·운영 |
| 정관 | 사회적 목적, 의사결정 방식 등 법정 기재사항 포함 |
| 이윤 사용 |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교육이나 돌봄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증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 여섯 가지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요건입니다.
성격으로 나누면 세 묶음입니다. 사회적 목적과 유급근로자는 지금 하는 사업이 해당하는지, 영업수입은 숫자가 맞는지, 의사결정 구조·정관·이윤 사용은 회사 구조를 바꿔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봅니다.
우리 회사 사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회적 목적이 회사의 주된 목적이고 유급근로자가 1명 이상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 목적이 회사의 여러 사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주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회적 목적인지에 따라 신청 유형이 달라지고, 세부 기준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 저소득층 아동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회사라면 사회서비스제공형
- 장애인·고령자 고용이 주된 목적인 회사라면 일자리제공형
유급근로자는 신청 전월 말을 기준으로 셉니다. 대표자 본인과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인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회사라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수입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 기간은 신청한 달 바로 앞의 6개월입니다. 그 기간에 들어온 영업수입이 지출한 노무비 총액의 절반을 넘는지 봅니다.
숫자로 보면 간단합니다. 6개월간 인건비로 나간 돈이 6,000만 원이라면, 같은 6개월의 영업수입이 3,000만 원에 이르러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회사는 영업한 기간만큼을 놓고 비교합니다.
신청 시점을 정하기 전에 직전 6개월의 영업수입과 노무비를 미리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인증을 위해 회사 운영 방식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의사결정기구를 새로 만들고, 정관을 고치고, 이윤 사용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근로자와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 이윤의 사회적 사용을 요건으로 합니다. 인증을 준비한다는 것은 회사가 이 원칙대로 움직이도록 구조를 정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의사결정기구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구를 둡니다. 구성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한 달 직전 6개월 동안 한 번 이상은 회의를 연 기록이 필요합니다.
회의 실적이 요건에 들어가므로, 신청 전에 기구를 미리 구성하고 회의를 열어 두어야 합니다.
정관
기존 정관에 법정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작업입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사업내용,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 이윤을 어디에 쓰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미리 정해 둡니다. 해산·청산 후 남는 재산 중 배분 가능한 몫의 3분의 2 이상은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공익적 기금 등으로 넘긴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윤 사용
한 해 결산에서 배분할 수 있는 이윤이 남았다면 그중 3분의 2 이상은 사회적 목적에 사용합니다.
근로자의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의 추가 제공, 지역사회 기부, 고용을 늘리기 위한 시설투자 등이 사회적 목적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 일반 주식회사도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추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목적이 회사의 주된 목적이어야 하고,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 유급근로자는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이며, 대표자와 그 가족 등은 제외하고 셉니다.
- 영업수입은 신청 직전 6개월 노무비의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의사결정기구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직전 6개월 안에 회의 실적이 1회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정관에는 법정 기재사항과 잔여재산 처리를, 운영에서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사용을 반영합니다.
같은 주식회사라도 지금 하는 사업의 성격, 근로자 구성, 최근 6개월의 매출과 인건비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현재 회사가 요건에 얼마나 가까운지, 정관과 운영 구조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온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