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식품을 수입하려면 국내 영업등록과 별도로 제품을 만드는 해외 공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대상과 준비서류, 신청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수입·판매업 등록은 국내 영업자를,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해외 공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 대상은 거래처나 수출업체가 아니라 제품을 실제로 제조·가공하는 시설입니다. 서류마다 업소명과 주소가 다르게 적혀 있으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과 일부 수산물은 수출국 정부를 통한 별도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해외 식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마치고 첫 수입신고를 앞둔 경우
- 해외 거래처에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할지 정리가 필요한 경우
- 여러 나라의 여러 공장에서 제품을 들여오는 경우
수입할 제품의 공장은 어떤 절차로 등록하나요?
일반 식품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고, 축산물과 일부 수산물은 수출국 정부를 거치는 절차를 따릅니다.
국내에서 받는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영업등록은 수입하는 사업자를,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등록합니다.
| 구분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해외제조업소 |
|---|---|---|
| 등록 대상 | 국내에서 수입·판매업을 하는 영업자 | 해외에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시설 |
| 갖춰야 하는 시점 | 수입·판매업을 시작하기 전 | 해당 제품의 수입신고 전 |
| 신청 시스템 | 식품안전나라 | 수입식품정보마루 |
| 주로 보는 것 | 교육, 사무실, 보관시설 | 실제 제조공장, 업소명, 주소, 생산품목 |
등록은 공장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나라의 여러 공장에서 제품을 들여온다면 공장별로 등록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같은 공장이 이미 등록되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기존 등록정보부터 조회합니다.
품목도 먼저 확인합니다. 식육, 식육가공품, 원유, 유가공품, 알가공품 같은 축산물이라면 수출국 정부가 등록하는 해외작업장 대상인지를 봐야 합니다. 수산물도 우리나라와 약정이 있는 나라의 제품이면 그 나라 정부를 통한 등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거래처에 요청할 서류가 달라지므로, 품목과 원재료를 정리하는 일이 가장 앞에 옵니다.
해외 거래처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나요?
제품을 실제로 만드는 공장의 정보와, 그 공장이 수출국에서 허가·등록·신고된 식품 제조업소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요청합니다.
계약 상대방이나 수출업체가 제조사와 같은 회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브랜드만 가진 회사나 판매·수출만 맡는 회사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의 이름과 주소로 신청서를 채우면 심사에서 제조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보완 요청이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보낼 요청 목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됩니다.
| 요청 항목 | 확인하려는 것 |
|---|---|
| 제조회사 명칭과 공장 주소 |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곳이 어디인지 |
| 제조사와 수출업체의 관계 | 두 회사가 같은 회사인지, 다르다면 각각 어디인지 |
| 공장의 생산 품목 | 수입할 제품이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지 |
| 수출국의 허가·등록·신고 서류 | 공장등록증이나 영업허가서 등. 발급 주체도 함께 확인 |
| 식품안전관리 인증서 또는 제조업소 공문 | 수출국 서류에 식품 제조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때 보완용 |
| 영문 공문 또는 공증 번역본 | 증빙서류가 국문·영문이 아닐 때 공식 영문 업소명과 주소 확인용 |
서류를 받은 뒤에는 모든 서류가 같은 공장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법인명과 공장명, 현지어와 영문 명칭, 본사와 공장 주소가 서로 다르게 적히는 일이 있고, 공장을 옮긴 뒤에도 예전 주소로 발급된 서류가 오기도 합니다. 표기만 다른 경우라면 공식 영문 업소명과 주소를 밝힌 제조업소 공문을 함께 내면 됩니다.
수입 일정에 맞추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수입신고 일정에서 거꾸로 계산하되, 해외 거래처에서 서류를 받는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신청 자체는 수수료가 없고, 접수 후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하지만 이 3일에는 해외 제조사에 공장등록증을 요청하고 영문 명칭과 주소를 맞추는 시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일정은 이 준비 기간에 좌우되므로 서류 요청을 먼저 보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제조업소명과 소재지, 생산품목을 입력하고 거래처에서 받은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접수됩니다. 검토를 거쳐 승인되면 해외제조업소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뒤의 일정도 함께 관리합니다.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2년이고, 연장 신청은 만료일 180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거래처의 업소명이나 주소 표기가 바뀌었는지, 공장이 이전했는지, 생산품목이 달라졌는지도 확인해 둡니다.
핵심 정리
-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국내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과 별개로, 해당 제품의 수입신고 전에 마쳐야 합니다.
- 공장 단위로 등록하며, 축산물과 일부 수산물은 수출국 정부를 통한 별도 절차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등록 대상은 수출업체가 아니라 제품을 실제로 제조·가공하는 공장입니다.
- 거래처에는 공장 정보와 수출국 허가·등록 서류를 요청하고, 서류가 모두 같은 공장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 처리기간은 3일이지만 서류를 받는 기간은 별도이므로 일찍 요청합니다.
- 유효기간은 2년이고 만료 180일 전부터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수입 제품이라도 거래처가 제조사인지 수출업체인지, 수출국 서류가 어떤 언어와 형식으로 발급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해외 거래처에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온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