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은 국내 소개업과 요건의 뼈대가 비슷합니다. 대표자 자격과 직업상담원, 사무실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여기에 1억 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이 더해집니다. 등록 단계에서 가장 비중 있게 보는 서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직종에 사람을 보낼 것인지가 계획서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등록 요건과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준비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 칼럼의 대상
이 칼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해외 구인기업과 국내 구직자를 연결하는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
- 해외취업 알선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경우
- 국내 소개업을 운영하다 국외로 범위를 넓히려는 경우
- 사업계획서를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할지 막막한 경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은 국내와 무엇이 다른가요?
요건의 뼈대는 같습니다. 대표자 자격, 직업상담원, 사무실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소개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예치금이나 보증보험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점, 다른 하나는 사업계획서를 훨씬 자세히 본다는 점입니다. 국외는 대상 국가와 직종, 구인처를 확보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도 다릅니다. 국외는 문서24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한 사람의 자격으로 판단하고, 법인은 임원 구성과 자본금을 함께 봅니다.
| 구분 | 요건 |
|---|---|
| 개인사업자 | 사업장 대표가 아래 자격·경력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
| 법인사업자 | 법인 임원 2명 이상이 위 대표자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것 납입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사업소가 2개 이상이면 1개소당 2천만 원 가산) |
사업소를 여러 곳 두려는 계획이라면 자본금을 먼저 계산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소가 두 곳이면 7천만 원, 세 곳이면 9천만 원이 됩니다.
대표자와 직업상담원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 구분 | 자격 또는 경력 |
|---|---|
| 대표자 |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등 직업소개와 관련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조합원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상시사용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
| 직업상담원 | 소개하려는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등 직업소개와 관련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노동조합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
직업상담원은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그 사업소에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표의 항목은 여러 개 중 하나만 해당하면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어디까지를 경력으로 볼 것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본인의 이력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이 필요하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래 셋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사무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사무소'
- 업무시설 중 나목의 '사무소'
면적을 셀 때는 다른 사업이 쓰는 공간을 뺍니다. 한 사무실에서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면, 그 공간을 제외한 직업소개사업 전용 공간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빙은 사무실 배치도로 하고, 등록 과정에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사무실을 다시 구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갖추나요?
1억 원을 기준으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릅니다. 등록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등록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1억 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국외연수생만 소개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5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예치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결혼중개업
-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미 이 가운데 하나를 하고 계시다면 등록 자체가 막히므로, 사업 구조를 어떻게 나눌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무엇을 담나요?
사업계획서는 이 사업이 실제로 굴러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서식 자체에도 등록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상세히 적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내 소개는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국외는 여기에 질문이 더 붙습니다. 어느 나라로 보낼 것인지, 그 나라의 어떤 직종에 연결할 것인지, 구인처는 확보되어 있는지, 구직자는 어디에서 모을 것인지, 그 구조에서 수익이 나는지까지 봅니다. 다섯 가지의 답이 계획서 안에 있어야 합니다.
| 항목 | 작성 기준 |
|---|---|
| 사업소 현황 | 사업소가 여러 곳이면 사업소별로 구분해 작성 |
| 계획 기간 | 향후 3년간을 대상으로 작성 |
| 소개 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 직종을 기준으로 작성 |
| 예상 실적 | 월평균 구인·구직 건수와 취업 예상 인원을 상용·일용으로 나누어 추정 |
| 자산·부채 현황 | 신청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현금, 예금, 토지, 건물 등)과 부채를 기재 |
| 수입 구조 | 직종별로 산정. 예) 소개요금 = 월평균 취업인원 × 평균 소개요금 × 12개월 |
| 지출 구조 | 인건비, 사업소 운영비, 조세공과금, 기타. 운영비는 임차료와 구인·구직 개척 활동비까지 세부 항목으로 |
숫자를 채우는 것보다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 수입은 직종별 취업 인원과 소개요금을 곱해 산정하고, 지출은 명세별 금액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정온의 실무 체크
보완 요청이 돌아오는 항목은 여섯 가지로 좁혀집니다. 대상 국가가 불명확하거나, 소개 직종을 지나치게 넓게 잡았거나, 예상 실적에 근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수익 구조 설명이 부족한 경우, 해외 네트워크 확보 계획이나 인력 운영 계획이 비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서를 다 쓴 뒤 이 여섯 가지를 다시 읽어 보시면 보완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앞에서 멈춰 계시다면
요건은 목록을 확인하면 정리되지만, 사업계획서는 서식만 보고 쓰기 어려운 서류입니다. 대상 국가와 직종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으로 함께 구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 사업소명, 소재지, 대표자명을 한글과 영문 모두 기재
- 사업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과 법인 정관(법인의 경우) — 법인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표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사무실 배치도
-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직업상담원 1인 이상이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 서식), 직원명단(별지 제43호 서식)
- 예치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증 교부 시까지 제출
신청인이나 법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 또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의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등록할 수 없나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해 성매매알선이나 풍속영업, 청소년보호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Q. 등록한 뒤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사업소의 명칭과 수, 위치, 대표자와 임원이 바뀌는 경우가 대상이고 종사자명부와 겸업사항도 포함됩니다.
Q. 국내 소개도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각각 등록합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등록하고, 국외는 문서24로 신청합니다.
핵심 정리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사람과 사무실, 손해배상책임 세 가지를 갖추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대표자 또는 법인 임원 2명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 5천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용도가 맞는 전용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갖추면 남는 것은 사업계획서입니다. 대상 국가와 직종, 예상 실적의 근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었는지가 보완 횟수를 좌우합니다.
정온 행정사 사무소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사무실이 요건에 맞는지 살피고, 사업계획서를 함께 구성해 신청까지 맡습니다. 해외취업 알선 사업을 계획 중이시라면 문의해 주세요.